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부 배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역대 영부인 최초로 피고인석에 앉는 재판이다. 아직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등을 김 여사의 공소장에 적시해 구속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다고 보고 형사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이현경)에 배당됐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487570),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으로, 김씨에게는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