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예산안 728조원 확정...AI·R&D·복지 분야 대폭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이상 증액했다. 이는 4년 만에 최대폭 증액이며, 분야별로 인공지능(AI)과 첨단 연구개발(R&D), 복지, 지역균형 발전까지 고르게 증액됐다.

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70조원 가량이 과학기술 및 산업혁신 부문에 투자됐다. 특히 ‘AI 3강 도약’을 위해 AI 분야 예산을 올해의 3배인 10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중 2조1000억원을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도입하는 데 활용하고, 전국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 확대, 4극3특 지역별 특화산업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서남권-에너지·자율차·반도체, 대경권-AI휴머노이드·바이오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등 6대 전략 산업 혁신을 위한 R&D 예산 역시 19.3% 증액된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첨단인력 확보, 국민성장펀드(5년간 100조원),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관세피해 기업 지원, 친환경 산업 전환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크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복지·고용 예산은 175조원 수준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지역·가구형태별로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고, 비수도권 청년 취업 인센티브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학생 아침밥, 노인일자리 등 현장체감도가 높은 사업도 확대된다.

또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사업과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에 각각 9000억원, 5000억원이 배정됐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한도 상향, 지역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광역철도·교통망 구축 등도 대폭 증액됐다. 한류 연계 붐업, 지방 문화 순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저성과·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재배분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조1000억원 줄었으며, 외교·통일 예산도 약 9% 삭감됐다. 아울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폐광대책비, 검찰청 시설운영비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AI 및 미래 성장동력 투자, 복지 및 고용 확대, 지역 균형발전 등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분야별 투자가 고르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