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D-1]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정치편향·막말·음주운전·논문표절 쟁점…'벼르는' 국힘, '방어총력' 민주

최교진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지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잘 가라 병신년' 등 막말과 정치편향 논란, 음주운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일부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9월 정기국회 초입에 열리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한번의 낙마를 막기 위해 엄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로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강경 공세가 예고되고 있지만, 전교조나 교사노조 등 현장 교사 중심의 진보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강하다. 

정치 편향성 논란…조국 입시비리 옹호하고 천안함 의문제기

국회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 전교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14년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해 3선을 거쳐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어 왔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교육감 재임 시절 민주적 학교 운영과 마을·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교육복지 강화와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 실현 등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적지 않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차례 방북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평양, 개성 등을 찾았다.

최 후보자는 200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번째 평양 방문 소식을 기록하면서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었다. 북쪽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좋았다"고 적었다．

또한 최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 시절 전후로 자신의 SNS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옹호하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글을 공유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수사하던 검찰에 대해선 "어떤 놈은 만져도 멀쩡허구, 어떤 놈은 근처에만 가도 옻이 올라 고생허구"라는 글을 올렸다.

천안함 사건 관련 좌초설과 제3국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영화를 만든)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촉구하며 "잘 가라 병신년(丙申年)"

최교진 "일부 표현 과해 사과" "천안함 게시글 신중치 못했다"

막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 가라 병신년(丙申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2019년 10월 26일엔 SNS에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희화화하는 '탕탕절'로 칭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말일에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 사용한 표현으로, 정치적 의도나 비하의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SNS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한 것에 대해 "공유한 게시글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며, 함께 읽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희생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게시글의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으나,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과거 음주운전…"현재까지 운전 안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과거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논란도 있다. 그는 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 - 200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이 논문에서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목원대는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논란이 논문 표절이었던 만큼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31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문의 핵심 내용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라 언론 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며 "해당 논문은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李 대통령, 최교진 임명 강행시 정권 몰락 자초"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낙마를 이끌어 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최 후보자는 당초 전교조 출신으로 극단 이념과 정치 편향 행태로 많은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이재명식 보은·코드 인사 끝판왕이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변인은 "그 밖에도 표절 논란, 친북 논란, 막말 논란, 윤미향 옹호, 고액 보수 논란,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자격 미달인 '문제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악인 것은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로, 만취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며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전교조 출신을 내세운 것은 지난 대선 승리에 대한 보은·코드 인사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쪽만 쓰면 위험'하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허언이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부디 강선우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켰던 과거의 실책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일 민심을 외면하고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선전포고'다.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닌 정권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계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전교조 핵심인물이었던 그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라 전교조부, 나아가 전교조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전교조의 정치 실험장이 되고, 교육 현장은 북한 추종 세력의 이념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교육자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하루만 버티면 나는 교육부 장관이다. 굳이 대응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 정부의 지지율 최소한 5%p는 고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이진숙 자르려면 최교진부터 정리하는게 상식"

대통령실이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한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잣대를 이 정권의 장관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거론하며 "교육 정책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가"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문제 삼는 건 좋다. 그렇다면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최교진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교총·교육청노조 "감사와 응원"...전교조·교사노조연맹 "교육개혁 기대·환영"

반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종시교육감 직을 사임한 최교진 후보자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1일 이들은 논평을 통해 "2014년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해 3선(11년) 동안 세종교육을 이끌며 작지만 강한 세종시교육청을 만들어 왔다"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과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란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봉사할 최 교육감에 대한 당부도 챙겼다.

이들은 최 교육감이 강조했던 '교원 지방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 교권 확립, 교육활동 보호 등이 정책의 중심으로 학교가 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노동 존중이 실현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육감에게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소통하고,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 중립적인 자세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 폐지를 통한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과다한 업무 부담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들은 "지방 교육 재정 안정성,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을 통해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적정 인원수 확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된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1년간 세종교육을 위해 노력한 최 교육감의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응원한다"며 "세종교육과 대한민국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지혜와 방안을 모으는 데 더 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최교진 후보자 내정 발표가 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환영의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최교진 후보자는 현장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전교조 2~3대와 6대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4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시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또한 교사 정원 감축을 반대하였고, 수업지원 교사제도를 운영하였다"며 "학교 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 행동을 지지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반대했으며, 학생정신건강센터 설립으로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세종 교육의 민주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최교진 세종교육감 지명에 대해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하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사노조연맹은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도를 매길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다"이라면서 "앞으로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