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도우미’, 시민의 일상으로 들어온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안전과 편의성 등 삶의 질 높이는 ‘지능형 로봇’ 체계적 육성

서울시의회에서 지능형 로봇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마련해 시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로봇 활용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로봇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뜻한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구갑)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근거, 서울시장이 지능형 로봇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경숙 의원은 “지능형 로봇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제조업은 물론 의료·돌봄, 안전,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규정은 미비…“체계적 관리로 동력 확보”
최근 로봇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약 250억 달러(약 32조원)다. 2030년에는 1600억 달러(약 21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2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로봇 산업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로봇 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 산업 매출액은 5조9805억원, 수출액은 1조2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민관이 협력해 3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여러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운행 인증을 받은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미인증 로봇은 사실상 차량으로 간주돼 차도를 달리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로봇 운용 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부족해 견인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관련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귀속돼 있어 지자체장에게 직접적인 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지능형 로봇의 구체적 내용과 안전관리 방향을 담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창업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