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기반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기 돌파의 핵심 전략으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중점 선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을 23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21조원)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1.6% 증가한 11조8000억원이다.
◆ 정부 AI 예산 절반 확보…PBS 단계 폐지 대응
내년도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5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AI 예산(10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AI 대전환 사업에 4조4600억원을 배정, 누적 3만7000장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을 비롯해 피지컬 AI 선도기술 내재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AI 전환 혁신거점 조성과 AI 기반 침해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반영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역량 강화와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에는 5조9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27.8% 늘어난 규모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소규모 과제 중심의 파편화된 재정 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전략개발단에 3636억원을 투입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5년간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할 예정으로, 성과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예산(51억원)을 신규 확보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구 2조7400억…역대 최대 규모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조51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초연구 과제 수는 R&D 삭감 이전 수준인 1만5800개로 복원되며,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등도 확대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 사업도 복원돼 내년에는 1150억원 규모로 2000개 과제가 지원된다.
박사후 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트랙도 신설된다. 260억원을 투입해 130명을 지원한다.
◆ 사회문제 해결 예산 강화…정보보호 8.1% 증액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74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늘었다.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강화되며, 불법마약류 대응 현장기술 개발(19억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실증 확산 지원(26억원)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특히 올해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33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이스피싱 관련 R&D는 11.1% 증가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AI를 활용한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영역이 중점적으로 늘어난 분야”라며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 지출 구조조정…운영 기금 줄었지만 ICT R&D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함께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 차관은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7조원인데, 이 중 과기정통부는 1조2000억원을 조정했다”며 “관행적 경상비나 성과 부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년 해왔고, 제도 개선이나 사업 우선순위 조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기초연구나 일부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개편되거나 통합·이관·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소관 기금은 1조7788억원으로 올해보다 13.9% 줄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7188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5928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891억원)은 감소했지만, 기후대응기금(1465억원)과 원자력연구개발계정(2316억원)은 각각 76.1%, 20.5% 늘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정이 어려워진 건 맞다”면서도 “AI 개발, 인력 양성 등 핵심 ICT R&D 투자는 올해보다 22.7% 늘어난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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