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단기 수익 치중 내부통제 실패 무관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1일 보험업권에 “단기 수익성에 치중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업권과의 상견례를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향후 건전선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몇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소비자 관점 우선시 조직 문화의 내재화를 주문했다.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다.

갑작스러운 금리 하락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하기로 햇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를 요구했다. 또 방송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험업계에 ‘생산적 금융’ 자금 공급 역할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그간 보험업계가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