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성동-통일교' 커넥션 의혹, 法,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10일 표결 초읽기…李대통령 재가 관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이 이르면 오는 9~1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추가 17시 45분] 법무부가 1일 오후 4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 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달 27일 약 13시간 가량의 특검 조사를 마쳤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후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시20분쯤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사본을 첨부한 뒤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주말을 지나 1일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체포동의서가 제출되면서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까지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오는 9일은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국회의장이 여는 본회의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10일은 야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열리는 날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 있는 날이다.

신임 야당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72시간 내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1~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무소속과 비례대표를 합한 국회 전체 의석수는 298석이다. 이 중 민주당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을 넘겼으며 조국혁신당 12석, 국민의힘 107석, 개혁신당 3석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면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식당에서 1억 건네받아…금품 담긴 쇼핑백 의혹도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을 만나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며 지원을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7일 진행한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일 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난 것은 인정했다. 

권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고, 여야는 합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 스캔들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종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넘어 정치권 핵심 인사의 수사 개입 및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확산되며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종교계의 정치적 후원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치와 종교의 위험한 공생에 대한 실체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권성동 '수사 정보 유출' 정황 포착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외에도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누설해 대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통일교의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과 불법 외환거래를 내사 중이었고, 이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조직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당시 윤 전 본부장에게 "경찰 쪽 찌라시"라며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임원들이 불법으로 재단 자금을 해외로 반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전 본부장에게 "카지노 도박 및 외환거래법 관련해서 2013년,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수사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관해 제기된 의혹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지난 달 31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학자 "금전거래 지시 없었다" 처음 입장 밝히며 혐의부인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지난 달 31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인터넷 매체인 피스TV는 가정연합 아나운서가 한 총재 입장을 대독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대독 영상은 "나(한학자)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 의원 청탁 의혹에 대한 첫 입장표명으로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을 전달한 윤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윤 허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매일 아침 7시 조회에서 총재에게 직접 모든 현안을 보고해 왔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이 밝힌 해당 보고서 중 '특별보고'에선 권성동 의원을 지칭하는 글자도 5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관련 혐의 일체 부인 "인사했지만 금품 안 받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이어 권 의원도 혐의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만남은 인정하지만 금품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만난 적은 있다"고 시인하면서 의혹은 기정사실화됐지만 권 의원은 "단순한 인사 차원"이라며 금품 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사안은 단순 접촉을 넘어선 권력형 비리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권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본인은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 가능한 많은 분을 찾아뵙고 경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을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로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을 향해선 "2018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는 본인의 일관된 소신이었다.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한학자 두 차례 찾아가 큰절했다" 만남 인정

앞서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난 것은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통일교와 접촉하게 된 계기와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의원은 "대선 기간이라 최선을 다했고 통일교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마친 권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라며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반발하며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공 드라이브 "큰절은 왜 했나…국민 우롱 그만"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한학자 총재 앞에서 큰절까지 한 것이 확인됐는데 금품만 안 받았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는가.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라"며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명백하다.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을 향해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통일교 게이트'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