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고, (이후) 문제들은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재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투자자 반발로 결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철회하고 엎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다.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 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여론을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늦다고 생각하긴 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국민 신뢰 회복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박스에 갇혀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18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뀔까?'라는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는 거대 담론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정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되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빠르게 다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대감으로 돌아올까 말까 하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과 자금들이 돌아오지 않고 떠나게 된다"며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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