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청 신설 ‘30분 행정 생활권’ 화성시, 무엇이 달라지나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인구 105만명 화성특례시가 내년 2월, 4개 구청 체제 시작과 함께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를 연다.

1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844㎢로 605㎢인 서울시보다 넓지만 행정기관은 서부권인 남양읍에 위치한 시청 한 곳에 불과했다. 동부지역 행정공백 해소를 위해 동부·동탄 2곳의 출장소를 운영했지만, 여권이나 개발·건축 인허가 등 주요 민원은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권역별 시청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으로 화성시에 4개 일반구가 설치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30분 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 신설되는 화성시 4개 일반구의 관할 행정구역은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효행구-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이다.

만세구청은 화성종합경기타운, 효행구청은 분천리 51-1, 병점구청은 현 동부출장소, 동탄구청은 현 동탄출장소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화성시 4개 일반구 행정구역도.(사진=화성시)

◇위생·문화·체육·보건 등 생활 인프라 업무, 구청으로

4개 구청이 신설되면 현재 시청에서 전담하던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등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노래방과 PC방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허가 및 변경·폐업 등 민원 권한을 비롯해 신고 체육시설업 인허가 및 안전점검,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도 구청에서 맡게 된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기존의 전략적 기획 기능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현장 대응은 구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녹지 행정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현재 3개소였던 보건소가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청별로 설치돼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수요에 맞춘 정책이 추진된다. 만세구는 재난응급의료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효행구는 걷기운동과 대학연계 건강사업,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 활용 건강서비스,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건축 인허가, 지역산업 행정업무 빨라진다

이번 구청 신설로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분야가 인허가 업무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져 소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등 지역산업 행정업무는 앞으로 각 구청에서 일괄 처리된다. 직업소개소 등록, 변경, 폐업 신고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 특성에 맞춰 농약, 비료, 종자, 원산지표시 등 농업 관련 주요업무를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한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관리도 구청 체계로 전환된다. 동물병원, 미용업, 전시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해 구청별 정기 지도점검과 위생·안전기준 점검이 강화된다.

◇더 촘촘해진 복지서비스도 기대

시청에 집중돼 있던 사회복지급여 신청·조사·지급, 아동수당·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주요 복지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원거리 시청 방문 없이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령층과 아동, 장애인 등 행정 접근성이 취약했던 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내년에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신설되고, 2026년에는 아이돌봄센터와 화성형 아이키움터가 확충돼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복지 업무, 요양시설 관련 상담·절차 등도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돼 어르신과 시설 종사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고 서비스 품질도 한층 향상된다.

아울러 이번 개편을 통해 ‘시청-구청-읍면동’ 3단 복지 행정체계를 확립한다. 시청은 정책 수립과 통합 기능을, 구청은 보건·복지 집행을, 읍면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해 행정 효율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구청 기능 확대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실현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권한 이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