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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대통령이 (산업안전) 범정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며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의 정례 개최 여부, 참석 장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산재 감축에 노동부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임하라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재예방과 관련한 범정부 회의는 노동부 차관이 주재해왔다. 회의체를 격상하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토록 해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예방과 관련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산업안전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노총과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양대노총 주요 사업장에서 시험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피겠다는 얘기다. 특히 김 장관은 “K-조선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조선업이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 당면 과제로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장관은 “올해 (정년연장을) 못 하면 사각지대가 확대된다”며 “소득 크레바스를 줄여 노인 빈곤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적 문제”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 정년도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졌으나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변화가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정부 정책을 위한 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한 신뢰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알리바이’용으로 (경사노위를 활용)해선 안 된다”며 “(경사노위에 대한) 불신 중 하나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했다. 그는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를 표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며 노동 그 자체가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고용이 되지 않은 사람, 고용과 자영(근로자와 자영업) 경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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