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검찰, 경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교제폭력 법적 정의 규정을 위해 법무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관련,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부조리한 면이 있다면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신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지원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관련 예방조치 등에 관련된 것은 검경과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제폭력 관련 법제도 마련에 여가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많이 됐다"며 "법무부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부분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교제폭력은 법적 정의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지난 2023년 여가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는데 정의연은 배제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후원금 횡령이나 같은데 여가부에선 (정의연을) 후원금 횡령이라고 해서 배제를 안 시키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2023년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은 지난해 11월14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여가부에 따르면 횡령이 문제가 된 것은 후원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 의원은 이를 차별이라 보고 신 차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신 차관은 "부조리한 면이 있다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가부 관계자는 "정의연은 정대협의 전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후임 여가부 장관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 업무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잘 가동되고 있는지 유념해서 잘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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