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등 기각 김용원 상임위원 직권남용 관련 조사
내일 이시원 前비서관·박대령 재소환…공수처 부장검사도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오진송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박 대령에 대해 제기된 제삼자 진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23∼2024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직위해제 조치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상대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다만 군인권소위는 그달 29일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하고, 진정도 지난해 1월 모두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당초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다가 진정 등 제기 당일에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한다.
김 위원이 당시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려 심리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도 확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은 군인권소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인용·기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통상적 방식에 따라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후 군인권소위 회의에 참여한 한석훈 전 비상임위원과 원민경 비상임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한 뒤 김 위원 본인을 소환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현직인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뒤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초동수사 기록 이첩·회수 및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이뤄진 외압 정황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하고, 박 대령은 참고인으로 6번째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여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사건기록 이첩 전후 상황에 대한 증언과 교차 검증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은 채상병 사망 사고 당시 수색 작전을 지휘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오전에 출석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 답변 없이 "채상병의 순직에 많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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