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원 시대…권대영 “예대마진 넘어 생산적 금융으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예금보호 한도가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다. 은행 창구와 통장에는 ‘예금보호 1억원’ 문구가 새겨졌고, 금융사는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접 예금 가입 절차를 밟으며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통장에 찍힌 1억원 문구는 국민 안심의 무게이자 금융권의 책임”이라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거론하며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가계 자산 관리 행태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주목한다. 분산 예치 필요성이 줄면서 안정 자금이 은행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예금 쏠림 심화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면밀한 가계 자산 구조 추이 추적이 필요해진 이유다.

◇“예대마진 구조, 더는 납득 어렵다”

현장에서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권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는 비판은 외면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도 예대금리 차가 줄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대마진 구조 개편의 관건은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달비용·위험 프리미엄 산정을 세분화하고 이를 공시·감독과 연계해야 한다”며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호 아닌 설계로서의 ‘생산적 금융’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얻은 국민 신뢰는 영업의 토대”라며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료를 씨앗, 예금자 보호제도를 토양에 비유하며 “이 토양 위에서만 신뢰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설계의 중요성을 부각한 셈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동 투자·보증 모델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혁신기업 대출 위험공유 기금, 미래산업 전용 펀드, ESG 기준 반영 대출 평가 체계 등이 꼽힌다. 그리고 금융당국과 은행은 공동으로 ‘모듈형 생산적 금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제도 정착과 후속 관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힘써 준 금융권에 감사한다”며 “고객에게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예금 이동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안착을 관리할 방침이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단순히 예금자의 안심을 넘어 금융권 영업 구조와 정책 당국의 규제 방향을 동시에 흔드는 분기점이다. 가계 자산 관리, 예대마진 개편, 생산적 금융 모델이라는 세 갈래 과제가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만들지가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