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숏]상호관세 위법 판결 비판한 트럼프 "관세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한 법원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상호관세와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편향적인 항소 법원은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과 4명의 소수 의견으로 위법이라 결정한 바 있다.

IEEPA에 관세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위법 근거로 본 것이다.

현재 법원은 상고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 유예를 결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