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올해 2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20년보다 62.6%포인트(p)나 급감한 수준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올해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2020년보다 175명 증가했으나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23.6%)에 머물렀다.
올해 공보의 충원율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3명을 요청했으나 한 명도 배치받지 못했다. 부산은 2020년에도 1명을 요청했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0명이었다. 이어 경기도는 59명을 요청했으나 충원율은 0명이었다. 세종과 울산도 각각 7명, 5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배치가 안됐다.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까지 포함하면 일반 병사 18개월의 두 배 이상인 37개월인 상황"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보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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