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법무부 산하는 반개혁" 與강경파 낙인에…행안부行 '유력'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당정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방안과 함께 법무부에 두는 의견에 제시된 상황이다. 행안부에 산하를 주장하는 쪽은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될, 기소 및 영장 담당기관인 공소청과 분리해야 실질적 검찰 해체가 이뤄진다는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산하를 주장하는 쪽은 행안부에 둘 경우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막강한 조직인 경찰을 이미 산하에 두고 있는 행안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공수처를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검찰 개혁 좌초’라고 비판하며, 당내 논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권에서조차 강경파들이 ‘검찰 4법’ 등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창하고 다른 의견을 공격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무부나 행안부가 아닌 총리실 등 제3의 기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대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추가적인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당정이 이번 달 내에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로 한가운데, 국민의힘이 관련 다수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더라도 추석 전 입법은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귀성길에 검찰 해체 소속을 들려드리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 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토론은 결국 법사위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엔 각계각층과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선 당 지도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법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특별재판부(특판) 추진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다. 사법부 수장을 비롯해 사법부가 정치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정치사건 등에선 현재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특판을 꾸려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맞다.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