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전면전 불가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입법·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개혁 법안과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은 물론, 인사청문회와 체포동의안, 개회식 복장 논란까지 겹치며 초반부터 격랑이 예고된다.

◇입법 과제 충돌…“개혁 드라이브” vs “입법 폭주 저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개혁·민생 국회”로 규정하고 224건의 중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정부조직법 개정(검찰 수사·기소 분리), 언론개혁, 사법개혁, 안전 입법 등 ‘4대 과제’를 전면에 내세워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국정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에 나선다. ‘경제·민생·신뢰 회복’을 기조로 100대 민생 법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성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일 민주당, 10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되며, 대정부 질문은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분야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줄줄이 격돌…‘도덕성 검증’ 집중

정기국회 초반 최대 변수는 인사청문회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지명한 내각 후보자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른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선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청문회 도덕성 논란은 정기국회 전반의 긴장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728조 예산안 충돌…“확장재정” vs “포퓰리즘”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규모의 첫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확장재정이라고 강조하며 민생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벼른다. 방만한 지출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복장 논란까지…정치적 뇌관 산적

정치적 뇌관은 예산과 법안에만 있지 않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처리 강행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상징적 갈등 요소인 ‘복장 논란’까지 겹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제안을 받아 개회식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은 양복과 근조 리본의 ‘상복 차림’으로 맞서기로 했다. 의전 논란까지 얽히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