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두고 카드업계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들의 결제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성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선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수 경기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 평균 사용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인 소비자가 한달 동안 12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 이용액 20만원의 10%인 2만원을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페이백 지급은 1인 기준 월 최대 10만원이며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 상한선이다. 또한 상품권의 사용처 역시 소상공인과의 상생 취지에 맞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된다.
온라인 사용의 경우 쇼핑몰이나 배달 앱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역시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도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시작되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인 만큼 국내 경기 활성화라는 연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업의 주체로 꼽히는 카드업계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못하다.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시스템 구축 비용을 모두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사를 통해 지급했을 때 카드사들은 인프라 확충·서버 증설·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에도 소비 진작 효과는 나타났지만 카드사 수익성 악화라는 후폭풍이 뒤따랐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도 카드사에겐 부담이다. 전통적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의 수익 인하로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8% 이상 줄어든 데다,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35%대에서 올해는 26% 수준까지 하락했다.
더욱이 상생페이백 적용이 가능한 카드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는 만큼 수수료를 통한 수익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본업인 지급결제 수익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단순히 결제를 많이 처리한다고 해서 카드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상생 정책이 올 하반기에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카드사들에겐 큰 부담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중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으로 배드뱅크 출연·신용사면·교육세 인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을 하지만 정부 주도의 소비 지원 정책이 늘어날수록 카드사가 사실상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카드사와 정부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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