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자동차 산업…정부가 나선 美·中, 우리나라는?

[이항구 아인스(AINs) 연구위원] 최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전동화,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15%가 ‘뉴 노멀’이 됐다. 거대한 변화와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산업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

자동차 산업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컨트롤 타워’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산업을 보유한 국가들은 저마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산업정책을 강화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과거에 비춰 볼 때나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뒤처져 있다. 2017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국내 첫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는 뚜렷한 성과 없이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됐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미국 정부는 2009년 경영난에 빠진 제너럴모터스(GM)를 전략적으로 파산시키고 하루 만에 ‘뉴 GM’을 출범시켰다. 지원 조건은 ‘미래차 전환’이었고 GM은 다시 전기차 선도 브랜드가 됐다. 정부의 판단으로 적자기업이 혁신기업으로 변모한 것이다.

중국도 강력한 전기차 진흥 정책에 힘입어 해당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하거나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 중국 비야디(BYD)는 저렴한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지난 7월 테슬라의 유럽 판매는 40% 급감한 데 반해 BYD는 225% 폭증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도 관련된 전부처가 합심할 수 있는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 풍전등화 상태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여러 분야의 힘을 모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정책만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