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61) 대통령의 염원으로 기본소득국가로 가는 시범사업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신정훈 의원 등 29명)'이 8월29일부터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돼, 월 30만원(지역화폐 지급 방식)씩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개 중에서 공모를 통해 6개 군(약 24만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3년뒤인 2028년부터는 확대 시행하며, 5년내(2030년)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임인 22대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30년 3월 27일 예정이므로, 민주당 진영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도 한자락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을 도입해 실험해 왔으며, 이를 전국적 기본소득 실현으로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없는 사회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 보장이 어려워 혁신과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뒷바침하기 위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민주당의 신정훈,소병훈,주철현,황명선,김영환, 양부남 의원 등 1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자 목록에 함께 올렸다.
이 법안의 골자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법안이 마련됐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에 불과하고, 이상기후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급격한 농어촌 인구 감소와 생활시설 폐업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농정지원정책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국가와 무료배급 공산국가 차이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은 주민에게 삶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경제 체제안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정책이다.
무료배급 공산국가처럼 경제전반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무상배급을 강제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농어촌기본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없는 소득지원인 반면, 공산국가의 무상배급은 중앙집중적 통제로 개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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