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무역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선 그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3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연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바이든 재임 기간 무역 적자가 40% 증가했다"며 "이 (관세) 프로그램을 잃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린 이 프로그램 존재를 전제로 여러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대통령이 구축한 이 전체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린 이 문제를 일시적인 차질로 보고 있으며, 관세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관세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며, 이들 국가도 관세가 이제 현실의 일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린 국가 안보 관세라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의문의 여지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29일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효력은 10월 14일부터 발생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만큼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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