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비대면 처방 받아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수령했다? 불법 저질러 난리난 근황 (+마약, 대리처방, 대마초, 논란)

SBS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법적·윤리적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

KBS

8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싸이가 지난 2022년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수면제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해당 대학병원 교수 A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면서도, “다만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복용해왔고, 불법적인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 1: 금지 약물을 ‘비대면 처방’?

KBS

싸이가 꾸준히 처방받은 약물은 알프라졸람(자낙스), 졸피뎀(스틸녹스)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이들 약물은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예외로 두어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했지만, 싸이 측은 “그 시기부터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약물들은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이상 행동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약”이라며, 만약 남용을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면 마약류관리법 적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혹 2: 매니저의 ‘대리 수령’ 문제

MBC

싸이가 직접 약을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가 대신 수령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만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싸이처럼 매니저가 대신 받아간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심할 경우 환자와 의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싸이가 매니저 명의로 진료를 대신 받았다면, 이는 의무기록 허위 작성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명인의 일탈이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반드시 대면 진료 후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시스템상 아직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차단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싸이를 둘러싼 ‘논란의 후폭풍’

KBS

싸이는 현재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그가 주장하는 ‘대리 처방은 없었다’는 해명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 관리법’으로 분류될 만큼 민감한 의약품인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해프닝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