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적용돼 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 필요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을 통해 “반도체는 고도로 세계화된 산업으로 수십 년간 상호 긴밀히 얽힌 산업 구조는 시장의 법칙과 기업의 선택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미국의 조치는 자국 이익을 위한 이기적 행위이자 수출 통제의 도구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은 즉시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길 촉구하며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오는 9월 2일부터 인텔반도체 유한회사(다롄, SK하이닉스 인수), 삼성반도체 유한회사, SK하이닉스반도체 유한회사 등 중국 내 3개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관보 게시 120일 이후인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 허가 없이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던 구멍을 메운 것”이라며 “이제 이들 기업도 경쟁자들과 동일하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장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동맹국 기업에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VEU 지위를 부여, 별도 허가 없이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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