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
31일 IPA에 따르면 스마트 오토밸리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에게 9월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카마존이 이날까지 사업비 2천480억원 중 496억원(20%)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IPA는 계약 해지와 함께 운영사업자의 사업 미이행 및 전용사용료 미납에 따른 사업이행보증금 99억원과 임대보증금 30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카마존은 지난 25일 부동산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 계획을 IPA에 제출했다. 카마존은 부동산 감정가치만 1천억원 이상인 만큼, IPA에 현물 출자의 감정평가 등을 위한 2개월의 시간을 추가 요구했다.
카마존 관계자는 “계약 어디에도 현금만 출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다른 법인들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출자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며 “부동산 감정가치만 1천억원 이상으로 요구액의 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물 출자는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가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마존은 지난 2024년 12월까지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50억원만 마련, 이후 IPA가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나머지 446억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3~8월 임대료 29억원을 미납했고, 착공계 제출 의무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IPA는 현물 출자를 계약 조건상 자기자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애초 사업자와 계약 시 ‘자기자본 증자 방식은 금융권 납입 증명서’만 인정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계약상 현금 납입 증명만 인정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종 시한을 넘겼고,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현물 출자를 자기자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IPA가 추진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인천시가 나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번 사업자가 실패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계약 때문”이라며 “10만평(33만㎡)이 넘는 부지를 한 번에 완공하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5천억원을 한번에 다 투자하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자본조달에 실패한 만큼, 시와 IPA가 직접 나서 공공 주도로 사업을 재추진 해야한다”며 “더 이상의 표류는 인천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시와 공동으로 재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부분 준공이나 직영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인천 중구 남항 배후단지 일대 39만8천155㎡(12만441평)에 총 4천370억원을 들여 중고차 2만대 수용 규모 실내·외 전시장, 유통시설, 정비소 등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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