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전현희, '내란특별재판부' 공식화...'내란특별법' 제정 총력...국힘 "인민재판" 반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차로 한 '내란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고,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거리를 두고 있으나 정청래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약한 만큼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현희 "사법부가 내란 종식 방해…특단의 대책 필요"..."내란특별법 제정 총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란특별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 내란의 종식이다. 특검법 신속 개정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내란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 당론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언한 만큼 당론 채택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박찬대, 지귀연 '尹 구속취소' 결정에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발의

與 법사위원들,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민주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등이 나오면서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보였고 정청래 대표도 후보 시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도 같은날 "내란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에 대한 완벽한 배신 행위를 법원이 저지른 것"이라고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모든 내란 재판에 대한 방해, 내란 수사 방해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김기표 의원 역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를 풀어준 것 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을 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문제제기를 햇음에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치를 안 하는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도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위원장도 31일 기자회견 후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예로 들면서 "특검의 열정적인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자정과 내란 종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4일 관련법 법사위 상정…역대 '반민특위'가 유일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특별법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의 경우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가 구성된 전례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산하 조직으로 꾸려진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고, 예산 정국 속에서 논의가 점차 뒷순위로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위헌 논란을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

나경원 "내란몰이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독재 장기집권 수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인민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 연찬회 결과 발표 내용 중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소위 말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인데, 특검도 모자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 특별재판부는 아마 반민특위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다.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거"이라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거면 재판은 뭐 하러 하냐"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판부를 갈아치우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도를 뒤엎겠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이제는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 하명대로 움직이는 특검은 연장 증원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법원까지 갈아치운다. 결국 '내란 몰이의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특검으로 짜 맞춘 수사를 하더니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으로 답정너 특검수사, 답정너 유죄재판, 야당 국고보조금 박탈, 보수궤별, 독재 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을 정권의 심부름꾼들에게 마음대로 맡기게 한다면,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재산과 권리, 자유까지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만행을 자행하는 민주당이 헌정 수호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민은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사법시스템을 유린한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끝까지 진실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