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정기국회 시작, 여야 전면 충돌 예고

(사진 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 하며 손뼉치고 있다. (사진 아래)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후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내 투쟁은 물론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어 9일과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면서 국정 전반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각 인선을 둘러싼 청문전도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발언,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주요 법안은 강행 처리하고 야당이 맡은 상임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는 데 사활을 건다.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기치로 100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과 차등의결권,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등 기업·투자 친화 법안을 추진한다. 여당 견제를 위해 인사청문회법과 사면법 개정도 병행하며, 필요할 경우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도 민주당은 ‘확장재정’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한데 반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