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기소로 수사 전환점 돈 특검…수사 향방 '촉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중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공소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규명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이후 3번째 소환했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특검은 지난 29일 김 여사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전씨를 공범으로 적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에게 넘어간 정황을 발견하고, 이날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된 혐의 세 가지로 이뤄졌다. 다만 현행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은 총 16개인 만큼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에 대해서도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다.

이 중에서도 특검은 다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매관매직’ 등 인사 전횡에 당분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것과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500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받은 뒤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돈에 달하는 금거북이를 받은 의혹도 있다. 특검이 추가 기소 후 공식적인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인사 청탁 사이 법리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미 국무위원 3명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세 축으로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우선순위로 점쳐지는 수사 대상이다. 다만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점에서 특검은 부담이 생겼다.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회계엄 요구안 의결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군 관계자들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도 한 축이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번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 인권위는 2023년 해병 대원 순직 사고 당시 항명죄로 수사를 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3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각각 불러 인권위 절차에 위법성이 있지 않았는지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