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다른 정책 수단도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첨단, 벤처, 혁신,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 체계 정비를 통해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25% 수준으로 올리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연금·퇴직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