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재판부 '시동'…당내 잡음에 野 강력 반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며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주 초 지도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9월 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주 초 지도부와 논의”

전현희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신속한 설치를 결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는 개인적 의견일 뿐, 당 지도부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 법원이 내란 사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전 위원장은 재차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내란 종식과 실체 규명을 위해 가장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검의 절박한 수사 노력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언급하며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차원에서도 광역 지자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野 “인민재판, 강력 투쟁”

민주당은 우선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도부와 숙의해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는 아직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영장 전담 법관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에서도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대법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권·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우리 역사에 특별재판부는 아마 반민특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다.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