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막오르는 9월 정기국회…여야, 청문회·검찰개혁·권성동·3대 특검·예산·개헌 강대강 격돌 예고

9월 1일 개회식으로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9월 1일 개회식으로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2일(교육부 장관)과 3일(여가부 장관)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며 임기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린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여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15∼18일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크게 부딪힐 전망이다.

여야의 입법 대결도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등이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건희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표결, 3대 특검과 관련된 '더 센 특검법',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 등 곳곳에 '지뢰밭'이 놓여져 있다.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과 장외 투쟁 등으로 전면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100일 대장정' 스타트…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서 격돌 예고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대격돌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미정)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최교진·주병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 등을,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른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사진=연합뉴스]

與,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224개 중점 법안 처리

2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예고…정청래 "정기국회서 개혁입법 완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특히, 개혁 분야에는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또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대법관 수 증원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다.

우선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 불가역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중요 법안은 밀어붙이되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민주당의 올해 정기국회 과제·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 등의 개혁 작업은 한치의 오차와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오직 민생·개혁·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100대 입법과제 선정…與 입법폭주 저지 장외투쟁도 불사

장동혁 "우리만의 전장 만들자" 송언석 "정기국회 개원식은 참석"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 여당 견제용 법안을 추진한다.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과 세 부담 적정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처리 등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보이콧을 할지, 어떤 투쟁할지에 대해 지금 미리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국민을 효율적으로 설득할 방법을 선택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30일 국회 브리핑 후 "일단 정상적으로 국회 일정에 참여한다"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3대 특검법 개정 등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가 계속되면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단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원식 불참을 포함해 많은 의원이 의견을 줬는데, 불참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라면서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강력 반발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체포동의안·3대 특검법·내란특판 등 '불씨'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도 여야 격돌을 심화시킬 불씨로 지목된다.

먼저 김건희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고려 시 그 이후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즉, 현재 의석수를 놓고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과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사무처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8일 "3대 특검 개정안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특판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내달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구속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법원이 내란 사건을 진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신속하게 내란특판을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개정과 내란특판에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연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만들고 재판부도 만드는 게 이재명정부의 발상이자 DNA"라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28조원 새 정부 첫 예산안 심의…민주 "확장재정 뒷받침" vs 국힘 "포퓰리즘 예산 칼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도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경찰·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칼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주에 다시 진행될 것"이라며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與의원 초청 오찬…정기국회 앞두고 개혁 의지 결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개혁 추진 의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며 "생활 속 변화를 가져올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당정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9월 말쯤 개헌특위 구성…국민투표법 개정도"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1호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 의장은 '국정안정'을 개헌 논의의 전제로 들었다.

우 의장은 "국정 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며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불가역의 상태로 가 있어서,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에서도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다 개헌을 걸었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개헌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단계 개헌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된다"며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을 하자). 5·18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차지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2단계는 거기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숙성해서 얘기해보자"라면서 "딱 정해놓지 말고 1단계에서 다 못한 건 2단계로 또 가져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