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임성근 구명 로비·이종섭 도피 의혹
의혹의 진원 격노 실체는 확인…'정점'인 尹부부 수사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2차전에 돌입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지난 30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내달 29일까지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해병특검은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해병대 간부들의 과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세 갈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이다.
사실관계는 단순한 편이지만 혐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극명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까지 낳았던 해병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한편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 갈래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고 이후 어떤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대통령실을 거쳐 각 부처나 관계기관과 군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가 격노한 이유가 현장 지휘관뿐만 아니라 현장에 없었던 부대 최상급 지휘관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방부 수사단의 과실치사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순수한 법률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의도적으로 과잉 반응한 것인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갈래 의혹 중 핵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VIP 격노의 실마리를 풀어줄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경로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모인 해병대 출신 인사와 개신교계 인사 등 크게 두 개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혐의자 축소 지시를 전달한 경로도 파악 중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중간·고위급 간부,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의혹에 관해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모든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수사망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현재 조은석 내란특검팀이나 민중기 김건희특검팀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만큼 해병특검이 어떻게 이들의 진술을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주부터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이 2023년 8월 14일 낸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진정·긴급구제 신청이 있던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은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