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민의힘 민주주의 다시 배워야…내란특별재판부 민주주의 증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리가 담고 있는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며 “삼권분립은 입법과 행정, 사법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며 “내란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저는 지난 13일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며 “오는 4일 법사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