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돌봄 안전망이 두텁게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2026년 예산안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 183개 지자체, 529억원 지원
지자체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충을 위해 183개 지자체에 529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12개 지자체 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초고령화·의료취약지 57개 지자체는 각 10억원, 고령화지역 94개 지자체는 각 8억원, 기타 32개 지자체는 각 4억원을 지원받는다.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전담공무원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고,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에 24억원,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운영에 7억원을 투입한다.
◆ 노인맞춤돌봄 57만 6천명으로 확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55만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2만 6,000명 확대한다.
퇴원환자 대상 단기집중서비스 1만명을 새롭게 제공한다.
돌봄 사각지대 중장년·청년 일상돌봄은 6,000명에서 8,000명으로 2,000명 늘리고, 일시적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긴급돌봄은 1만명에서 1만 1,000명으로 1,000명 확대한다.
◆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
고독사 예방 사업은 고독사 고위험군 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3만명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외로움 정책에 따라 청년, 중장년, 노인에게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위기가구를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푸드마켓 등 130개소에 신설한다.
1차 방문시 2~3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하고, 2차 방문시 상담을 진행한 후 물품을 지원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7천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3만 3,000명에서 14만명으로 7,000명 확대한다.
시간당 단가도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3.9% 인상하고, 가산급여를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53시간 늘린다.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3~7급에서 1~7급 전체로 확대하여 2026년 9월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2,300개 늘리고,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성인·청소년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1만 1,000명에서 1만 1,500명으로 늘린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10만 4,000명에서 11만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은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공공 신탁 재산관리서비스 대상을 165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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