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리가 담고 있는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역시 국힘은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닌 것”이라며 “얼마 전 법원은 내란 공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는 여전히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향응 접대의 의혹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내란을 종식하고 주범과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있는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내란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내란 범죄에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소식에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줄 ‘민주당 전용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재판부까지 바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하명 특검’인데, 이제는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는 헌정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며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사례가 한 번 있을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오는 9월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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