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누구를 위한 속도전인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에 국민의힘이 무리한 ‘검찰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 죽이기’를 위한 실행 방안과 입법 속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민주당 간에 엇박자가 심화하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쟁점과 맞물려 단순히 정치적 속도전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한 설계를 통해 후과(後果)가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속도전인지 돌아보고, 신중한 입법 추진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내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두고 이상 기류가 관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표출되면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 내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