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월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의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매달 15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정부는 예산 79억 원이 들어가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신설해,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었던 '천원의 아침밥'의 지원 대상은 201개 학교 450만 명에서 240개 학교 540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수입 안정 보험과 직불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입 안정 보험은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감귤, 배추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대상을 총 14종으로 늘린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다시 시행된다. 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한 차례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도 생겼다. 1천억 원이 투입된 '국토 대청소' 사업은 생활, 영농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쓰인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해양 생테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기준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 10워 최초 지정 당시 총 89곳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율, 출생률, 인구유입·유출 추이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지난해 2월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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