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MBC화면 캡쳐)
국민의힘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전용 재판부”라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사법부 편향을 자인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 하명 특검인데, 이제는 재판부까지 손에 쥐려 한다”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세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민주당이 새롭게 설치하려는 특별재판부를 두고 “민주당 전용”이라 규정한 것은 곧 지금까지의 재판부가 사실상 국민의힘 전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왔다면 특정 정당을 위한 전용 재판부라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논리 자체가 현행 재판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방패 역할을 해왔음을 은연중 드러낸 셈이다.
특히 최근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해 내란 기도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게 된 배경 역시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장악’이라 규정하며 민주당을 몰아세우지만, 오히려 이는 기존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의힘 입맛에 맞았음을 스스로 방증하는 역설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은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스스로의 정당성을 갉아먹는 자기 고백으로 비쳐진다.
민주당 전용 재판부라며 공격한 그 말은, 곧 “지금까지의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용이 아니었느냐”는 반문을 낳고 있다. 사법 불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의 논리적 허점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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