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野, 정부 예산안에 맹비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겉으로는 성장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고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며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