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감독·검사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금융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살펴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새정부의 중점 기조인 '포용금융'에 발맞춰 소비자보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
첫 공식 외부행사인 만큼 새정부의 금융감독 방향을 전하고 은행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취임사에서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다.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층이 점차 많아지면서,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사금융과 불완전판매 등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도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감독 강화에 돌입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TF'를 꾸리고 금융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예방적 감독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금융상품 제조부터 판매 절차까지 전방위적으로 샅샅이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애초 잘못된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 금융회사를 제재하거나 배상하는 건 '사후약방문'식 대책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엔 새로운 금융상품이 건별로 들어올 때마다 약관을 심사하거나 소비자보호 관련 의견을 주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부서뿐 아니라 업권별 감독·검사 부서까지 동원해 제조·판매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따져보고 위험 요소를 도려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부서가 이번 TF를 통해 금융상품 전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일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금융상품을 매우 폭넓게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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