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겉으로는 성장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국채 이자만 30조 6600억원, 내년 정부 발행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며, 적자성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라며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출만 늘리니 결국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특히 내년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원 등 지방선거 대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라"며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 거덜 내고 표를 사는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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