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구속되자 '내란특별재판부' 꺼낸 민주당…국힘 "사법 불복"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 불복행위”라며 반발했다.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헌정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사례가 단 한 번 있었다”며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는 것은 결국 헌법 위에 군림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국가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틀 전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