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철회하고, 8월 29일부터 모든 출처국 소포에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는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지만,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국제 우편 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제도는 193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면세 기준은 1달러에 불과했지만, 1990년 5달러, 1993년 200달러, 2016년에는 800달러까지 확대됐다. 이는 유럽연합(EU·150유로, 약 175달러), 중국 본토(7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팬데믹 시기 중국의 시인(Temu), 알리익스프레스, 티몰 글로벌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새 규정은 당초 5월 중국 본토와 홍콩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독일, 인도, 호주 등 20여 개국의 우편업체들이 과세 및 데이터 전송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관 지침에 따르면, 100달러 이하 물품은 여전히 면세가 유지되지만, 그 이상은 출처국의 상호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첫 6개월 전환기에는 고정세가 적용되며, 영국·EU(16% 이하)는 80달러, 인도네시아·베트남(16~25%)은 160달러, 중국·브라질·인도·캐나다(25% 이상)는 최대 200달러를 내야 한다.
미국 세관에 따르면 2024년 미국으로 발송된 소액 소포는 총 14억 건으로,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상당수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 발송됐다. 하지만 이번 면세 폐지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제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가 추적한 시인(Temu) 상품 98종의 가격은 5월 면세 폐지 이후 2주 동안 평균 20% 상승했다. 한국 뷰티 소매업체 올리브영도 8월 27일부터 모든 미국 주문에 1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저소득층 소비자에게는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전국경제연구센터(NBER)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우편 구역으로 발송되는 소액 소포 비중은 75%에 달하지만, 부유한 지역은 52%에 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의 허점을 막아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국고에 막대한 수익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가격에 미칠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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