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합헌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상호 관세 등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때 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세, 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는 권한 또는 과세하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 법원 판결은 뉴욕에 있는 미국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지난 5월에 내린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근거인 ‘비상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방 기념일 의제를 발표하면서 발동한 IEEPA에는 ‘관세(또는 동의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판사들은 “정부는 관세 부과 권한을 규제 권한으로 해석하는 법률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법률에 관세를 허가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수입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 수행 권한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은 이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물론 이러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권(세금 부과권 포함)은 의회에 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법원 판결과 관련, 이 관세가 폐지된다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고 만약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수입품에 계속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