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

2026년 예산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연합뉴스

[뉴스로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금을 정상화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비를 늘릴 경우 간접비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높아져 적자나 채무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전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