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 문제가 뭐길래 [사사건건]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받아온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만큼 엄격하게 관리되는 데다가, 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처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싸이 측은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피네이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매니저를 통해서 수면제를 대리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매니저는 병원 무인 단말기에 싸이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처방전을 출력했다고 합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바쁜 일정으로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 싸이가 받아온 수면제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인데요. 자낙스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스틸녹스(졸피뎀)는 불면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이 둘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의료계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과는 달리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리처방이나 대리수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틸녹스는 뇌를 강제로 잠재우는 약이어서, 복용한 후 제때 잠에 들지 않으면 판단 능력이 상실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수면 중 갑자기 깨어나서 운전을 한다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평소에 하지 않았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한달에 처방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돼 있을 뿐더러 약물 처방 내역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약처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약인 셈이죠.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최소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안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 씨는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후배 야구 선수들 이름으로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17조의2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만나서 진료하는 게 원칙이고,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지금 같이 싸이를 보지 않고 처방했을 경우 해당 법안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을 어길 경우 의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법조인도 있었습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올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대면 수령해 가야 한다”면서 “부당 처방이나 과잉 처방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