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정기국회 충돌 예고…특검 연장법·검찰 개혁 등 두고 여야 대치 심화할 듯

사진 = 뉴시스

 

여야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특검 연장법, 민주당 추진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야 대치가 거세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이후 9∼10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이어 15∼18일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등이 이뤄진다.

여야가 지난 28~29일 각각 진행한 워크숍·연찬회를 통해 수립한 정기국회 전략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특검 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9월 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로 보고 저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입법 과제 224개건 중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막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 쟁점 법안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의 경우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대 입법과제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북전단법 등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 소속의 강경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응하기 위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여당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쳇바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로 예고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있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국회 일정 거부(보이콧)를 검토하고 있어 앞서 의사일정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