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8조, 이 대통령 “회복 마중물”...국민의힘 “재정 파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기국회에 대비해 업무 파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제대로 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은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에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모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가와 민간이 함께 적당한 규모의 펀드를 구성해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민해 보자는 정도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4조 7000억(8.1%) 늘어난 728조 원의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채무의 질을 악화시킨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식회계라는 표현에 대해 "전 정부에서 재정정책에 있어서 꼼수 재정이나 기금 여유 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파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입은 허약한데 지출만 폭주하는 전형적 ‘돈풀기 예산’"이라며 "세금은 쥐어짜고 지출은 폭주하는 아마추어식 재정 운영, 그 종착지는 국가 경제 파탄과 신용등급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은 국가 신용과 국민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그 보루가 무너지면 신용등급 하락, 투자 위축, 미래세대의 빚 폭탄만 남는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아니면 말고 식 도박적 재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