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확장재정은 특히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AI 예산을 기존 3조 3천억 원에서 10조 1천억 원으로, R&D 예산은 29조 6천억 원에서 35조 3천억 원으로 각각 대폭 늘렸다. 이는 역대 최대폭의 인상으로, AI와 R&D가 미래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 악화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적자국채는 110조 원,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7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300여 개가 폐지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감액됐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 1천억 원으로 20조 4천억 원 증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됐다. 특히 아동수당은 7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던 월 10만 원을 내년에는 8세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에 재정 증가분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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