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최초'…金 "묵묵히 재판 임하겠다"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29일 김건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지 59일 만이다.

역대 영부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씨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다른 의혹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 개시 59일 만…10억 3천만원 범죄수익 추징

김건희특검팀은 오늘(29일) 김건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일은 헌정사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씨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 다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드러나면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김씨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구속된 후 5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씨는 대부분의 특검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다른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국민께 송구,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 견디겠다"

김건희씨는 구속 기소에 대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변호인단이 김씨 입장문을 밝혔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면서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 김건희에 '금거북이'로 매관매직 의혹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편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직책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교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 등 민감한 교육 분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장관급 위원장을 맡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사로 친일 극우 편향 역사관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지명돼 업무를 수행했다.

이 위원장은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이 조직의 회장은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으로, 김건희씨에게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의 선물을 주고 사위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