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정부 첫 예산, 8.1% 증가 728조 편성…역대 최대 재정투입, AI·R&D 등 첨단산업 육성·국방비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728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내년도(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가 29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55조원(8.1%) 늘어난 역대 최대 증액이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다. 

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이 대통령의 철학인 기본사회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언한 국방비도 증액해 초급간부 지원 및 첨단무기 도입에 활용한다.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그러나 세입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당 부분의 재정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728조' 수퍼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국가 채무 비율 50% 돌파

구윤철 기재부 장관 예산 브리핑 "경기회복 불씨…재정 마중물 역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 대비 8.1%(약 55조 원)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윤석열 정부의 올해 예산안 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약 27조 원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4천400여 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6조6천억원에서 내년 5조4천억원으로 약 18%(1조2천억원) 대폭 감액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을 '성장 마중물'로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기준(1301조 9000억 원)보다 113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2.5%포인트(p)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은 성장의 선순환 효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지출증가률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AI대전환 시대를 맞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적극적 의미의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허황된 계획이 아니다"라며 "피지컬AI에서 한 곳에서라도 성과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성장률뿐 아니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이 걱정하는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도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5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IMF 선진국이 70~78%, G20이 83% 정도라서, 우리 경제의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AI 3강' 도약 위해 10조원 집중 투자…R&D 예산 35조 3천억 투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확대된 예산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 AI 예산은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세 배 이상 늘린 10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가 AI 경쟁력의 기반이 될 인재 양성 및 AI 연산 작업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 할애,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5천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정부는 AI·AX 대학원을 19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 역시 5개에서 13개로 늘려 국내 인재 1만2천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탑티어' 등 직업 훈련 과정을 신설한다.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 구매해 5만장 확보 목표(정부 3만5천장+민간 1만5천장) 중 정부 구매분을 조기 달성하고, 20개 사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합바우처를 신규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소규모 데이터·클라우드·GPU 바우처 지원도 지속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개방하는 신규 클러스터(300억원) 및 분야벌 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 '스페이스'(120억원)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연구기업(SPC) 설립을 위한 출자에 200억원을 투자하고,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에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폭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폭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10조6천억원이 배정된다.

지방 균형발전에 29조 투입…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아동수당을 비롯한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한다. 특별지원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포함된다. 우대지원지역은 특별지원지역(40개)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전국 공통이었지만 앞으로 특별지원지역은 12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1만원, 일반지역은 10만5천원으로 상향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특별·우대지역은 1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나머지 6개 재정사업인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도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3단계 지역 모두 지금보다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올해 70.4%였던 비수도권 배분비중이 내년 일자리 확대분 5만4천개 가운데 90%인 4만7천개가 비수도권에 배분된다. 현행 30%인 창업기업 자부담률은 특별지원지역은 10%, 우대지원지역은 20%, 일반지역은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1천703억원이다.

정부는 또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79억원)을 신설해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천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시범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대 10개' 거점국립대에 8천700억 투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총 8천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6조2천663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6천억원 대비 3조6천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등 '대학 육성'에만 총 3조1천3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단 거점국립대학에 8천73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3천95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RISE 사업에는 전년보다 약 2천억원 많은 총 2조1천403억원을 지원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특성화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일반대학에 850억원, 전문대학에는 34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미진했던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총 8천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천7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건비 미지원기관에 2천512억원을, 인건비 지원기관에도 750억원을 투입한다.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침 돌봄' 교사 수당(1시간)도 신설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65억원이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도 예산에 담겼다.

교통 SOC 안전투자 확대…공적주택 19.4만가구 공급

정부는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최근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등 교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망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항공,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시설 보강에 중점을 뒀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김포국제공항 관제탑 신축 등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이 지난해 224억원에서 올해 1천20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수도권 광역철도 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400대에서 850대로 확충하고, 청도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 유지보수 구간 교량, 옹벽 등에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철도 안전 개선에도 약 2조9천억원을 배정했다.

싱크홀(땅 꺼짐)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지반탐사 지원 등 지하 안전 관련 예산도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8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공공주택 19만여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예산이 4천351억원 배정된 것을 비롯해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에 410억원이 신규 투입되는 등 철도·도로망 구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공항 건설에는 공기 연장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덕도 신공항이 작년(1조원)보다 3천억원가량 줄어든 7천억원을 배정받았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지방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천가구 매입에도 5천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층 주거 안정책으로는 공적주택 19만4천가구 공급에 2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으로, 2030년까지 110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무기에 집중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5조478억원 늘어난 66조2천9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8.2％다.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 국방비 인상 기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먼저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된다.

당직비는 평일 2만원→3만원, 휴일 4만원→6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전투역량강화비(3.2％↑), 주임원사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인상된다.

청년 간부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천8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병사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Ⅰ형(8만2천원→9만5천원)과 동원Ⅱ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되고, 예비군 기본·작계훈련비(1만원)가 신설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저피탐(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시험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서 차례로 전력화 예정이다. KF-21은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조·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능 연구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신규로 진행한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수출 지원 등 K-방산 육성 예산도 올해 3천억원에서 5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